2008년 태양광발전주택 보급사업이 드디어 시작한다. 새정부가 유류가격을 10% 인하 할것이라고 발표하고 나서 국내 휴발유 가격은 바로 1700원을 넘어 섰다. 항간에서 올려 놓고 생생낼 것이 아닌가라며 비꼬고 있다. 일반 국민이야 비꼬는 일이 고작 할 일이다. 국제유가에 대하여 년 말까지 배럴 당 150달러 이상을 점치는 부류도 늘고 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바이오에너지 수요가 폭발하여 국제곡물가격이 치 솟고 있다. 그야말로 에너지 심지가 이제 지구사람들의 삶의 뇌관이 된 듯한 느낌이다.
국내 태양광발전주택 수요가 이미 충분을 넘어서 폭발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일반보급(50kw,30kw,10kw) 공공의무화 사업(50w)과 주택보급사업(약 30채)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이미 사회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적인 수요가 정부의 목표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미디어나 신문을 통하여 아니면 일선의 영업라인을 통하여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퍼졌고, 이미 설치한 가구들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의 절감소식에 설비를 결정하려는 마음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작년에 소비자 부담금은 약 500만원 선이었다. 비록 돈 500만원이 적지 않아도 9월을 넘기면서 물량을 구하지 못하여 포기한 사례들이 적어도 나에게도 10여건이 넘었다. 둘 째, 정부정책에 대한 일반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을 살면서 일반국민은 매일 정치권의 치고받는 싸움과 각종 비리, 불법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왔다. 더구나 한미 FTA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음에도 무리하게 개방을 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과연 정부가 국민을 위하기는 하는 것이냐?'란 의문을 가진 측이 매우 많았다. 개방이 불가피하지만 이익을 낼만 한 것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으며, 과거 독재시대에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던 국가정책이 민주화 이후 각 정파나 집단의 이익다툼으로 표류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는 물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불신은 막연하게 정부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자세를 넘어서 자구책을 강구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였다.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고 설치한 곳들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탐문하여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발전이 괜찮기는 하구나...'라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 국민은 이제 똑똑하다. 과거와 같이 광고지, 홍보전단 혹은 몇 사람의 사탕발림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실익을 예상하면서 거시적인 환경과 에너지 문제까지도 아울러서 '태양광발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국가성장동력의 재발굴'이라는 화두는 5년을 갔다. 그러나 마땅하게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세계 태양광발전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직전이다.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해도 역사가 짧은 우리산업이 따라가기 힘든데 안타까운 일이다. 다행인 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 수의 벤처기업이 원천기술(잉곳, 웨이퍼 가공)에 뛰어 들었으며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생산하고 있다. 아직도 외제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에게 국내 제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홍보가 안되는 부분이 또 안타깝다.
태양광발전주택 공동구매 추진?
인터넷 상에서 조직화된 단체가 태양광발전주택설비에 대한 공동구매를 추진한다고 한다. 소비자가 연대하여 구매물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격을 협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전략을 가져온 것이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 우려가 필자에겐 더 앞선다.
태양광발전의 특성은 일차적으로 '일사량'에 의존한다. 빛이 가진 특정한 파장에 반응하는 태양전지의 특성은 전지판에 쏘여지는 빛의 세기와 량에 따라 생산전력이 틀려진다. 따라서 빛의 세기와 하루에 받는 일조량을 고려해야 한다. 작은 영토이긴 해도 지역별로 일사량이 차이가 심하다. 더구나 3kw로 설치되는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시동과 꺼짐은 전적으로 전지판에서 내려오는 전압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지판의 출력전압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효율이 결정된다. 또 단결정과 다결정의 차이도 있다. 서해안지역이나 남해안 지역의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은 낮은 가격의 다결정전지판이나 출력전압이 낮고 전류가 높은 전지판으로도 충분하게 발전을 할 수 있다. 특히 충북의 산간, 경기도 일원, 강원도 등은 비교적 일조시간이 짧고 햇빛의 세기가 약해서 전기를 변환하는 인버터의 시동이 얼마나 빨리 시작하고 늦게까지 동작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같은 전지판이라도 출력전압, 출력전류가 다르다.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져 부담금을 낮추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같은 설비는 지역적 혹은 수용가의 입지를 고려하지 못하여 낮은 효율로 소비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
보급을 하는 전문기업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태양광발전주택에 대한 정부무상지원금은 60%까지다. kw당 지원금에 대한 최저가 입찰을 통하여 선정되었으니 일괄적으로 다 같은 가격이 아니다. 즉, 3kw 하나에도 정부지원금이 회사마다 다 다르다. 간단히 말하여 정부지원금으로 보급되는 태양광발전주택은 전문기업에게 경제적인 매리트는 없다. 3kw 한 채에 회사순이익이 300만원도 안된다. 영업부분, 인허가부분, 한전 및 에너지관리공단 검수부분, 설계부분, 설비설치부분, 사후 A/S까지 전문기업이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그래도 각 분기별로 약정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물량을 반환하고 차기년도 사업에 참여자격까지도 제한되는 제도로 인하여 경쟁적으로 보급을 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별로 소비자 부담금이 약간씩 차이가 난다. 가격우위가 계약을 독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단체가 일괄적으로 물량을 계약한다면 그리하여 영업부분에 대한 부담이 덜어진면서 실질적인 순이익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회사는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보전하려고 할 것이다. 태양광설비의 두 축은 전지판과 인버터다. 인버터는 어떤 제품이든 가격이 150만원선 이하이다. 결코 큰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태양전지의 선택에 고민한다. 낮은 가격이 우선될 것이다. 가격이 싸면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있다. 또 일괄적으로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을 누가 할 것인가? 공동구매 담당자가 과연 그럴 능력이 있는가?
그러나 태양전지판(모듈)이 없다.
올 상반기에 설치예상된 태양광발전소의 수요 때문에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태양전지판이 없다. 두어 군데 회사를 빼고는 아마도 전지판을 구하지 못하여 설치를 미룰 수 밖에 없다. 태양광발전설비는 햇빛에 의해 동작한다. 봄에 계약을 하고 6월이 넘어 설치가 되면 바로 장마기간이다. 여름 철 장마기간에 손해를 보고 짧은 가을철에 발전을 한다해도 설치가 늦으면 손해는 소비자 몫이다. 계약과 동시에 설치가 가능한 곳은 필자가 알기로는 두 군데 뿐이다. 그 것도 국내산 전지판으로 말이다.
태양광발전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올 해 효율적인 설비를 위한 소비자 부담금은 필자가 확인한바로는 약 650에서 700만원 선이다. 차이가 나는 것은 설비에 대한 난이도에 따른다.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기가격은 싸다. 현실적인 계산은 이 부담금이 결코 실효적이지 않다. 만일 누진에서 벗어나 매달 전기요금에서 일정 이익을 보아도 최소 6년은 가야 본전을 뽑는다는 계산을 할 수 밖에 없다. 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게 세상이다. 불과 2,3년 사이에 어떤 획기적인 것들이 개발되어 태양광발전을 능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태양광은 현실적인 이익보다 이런 설비와 시도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것이 더 나으며 이제 막 성장일로에 있는 국내 관련기업을 성장시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국민적 지원이라고 봐야 한다.
기후온난화로 극지의 수 만년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어떤 섬은 몇 년 안에 물에 잠기어 섬 주민모두가 이주할 곳을 물색중이라고 한다. 생태계의 북방한계선이 점차 북으로 상승하여 몇 년안에 농작물과 주변의 자연이 모두 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에 과연 우리 자연생태계가 버텨줄 것인가이다. 100년에 1도 이상 기온이 변하면 모든 생태계의 자연물은 살 수 가 없다고 한다. 자연이 없는 인간의 삶은 없다. 또 빙하가 사라진 극지의 땅에 이제껏 한 번도 보고 된 적이 없는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있다고 한다. 극지의 그 혹독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것들이 과연 인간에게 약일지 독일지 아직 알 수 가 없다. 독이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오늘 아침의 신문에도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이젠 품귀현상까지 보인다 한다. 재생에너지를 위한 바이오연료의 원료로써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을 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곡물가격이 국제물품가격을 상승시키는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다. 성장동력이 불분명하고 중소기업이 휘청거리는 국내산업에서 국내경기에 대한 전망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태양광발전설비는 분명히 가게경제에 도움이 된다. 또 국가적 온실가스 배출이나 미래를 주도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키울 수 있는 견인차로써의 긍정적 측면도 있다.
현실은 냉엄하다. 국민 개개인이 모두 애국자일 수 없다. 일단 내 가정, 내 경제상황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를 돌아보고 국가시책에 맞출수 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설비를 한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각 개인이 현실적인 이익을 통하여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그 것으로 국가적 방향에 대한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주택 공동구매라는 일괄적인 보급을 통하여 가격을 낮출 것이 아니라 일사량과 입지조건을 고려한 최적의 설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비자가 이익을 봐야하고 그리하여 정책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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