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년말을 기점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바이오에너지의 주 원료인 국제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여 국제원자재가 사상 최고의 높은 가격을 경신하는 등, 사회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올 해의 태양광발전주택보급 사업이 바로 시작할 전망이다.
27일자로 선정기업의 발표와 동시에 각 기업들에게 물량이 배정되었으며, 28일에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선정기업이 보급사업에 대한 협의를 맺으면 기업은 바로 보급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정부무상보조금은 410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지원대상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이며 지원기준단가는 kw당 558만으로 고시되어 최저가입찰을 통하여 최저 410만원대에서부터 지원이 될 예정이다.
시행 5년차를 맞는 "태양광발전주택10만호보급사업"은 전년도의 높은 호응과 높은 유가, 불안한 세계경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유례없이 폭발적인 호응이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전년도에도 지원금이 조기 바닥나고 10말까지의 일정이 9월말에 조기 마감되었듯이 올 해도 사업이 조기마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서둘러야 한다.
태양광발전주택은 기본적으로 3kw발전설비(시간당 3kw발전이 가능)가 기준이다. 이 것은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과 주택은 3kw로 계약되어있기 때문이며, 일반 사용자가 임의로 발전용량을 증액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계통연결로써 발전한 전력이 사용전력보다 많을 경우 계량기를 마이너스적산(거꾸로 돌림)하면서 한전으로 발전전력을 송출하였다가 전력소모가 많은 저녁시간대에 전력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일반주택전기는 사용량에 비례하는 누진제요금이다. 따라서 많이 사용할 수 록 kw당 전력요금은 차이가 많이 난다. 태양광발전설비가 년 평균 한달에 300~350kw의 발전을 할 경우 일반주택은 전기요금의 누진제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10만호주택보급사업이 이 누진제를 현실적으로 무력화하는 이점으로 견인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아래그림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설치전과 설치후의 전기요금예상도 이다.
세간에 참여정부의 종부세 및 부동산 정책으로 이미 돈 있은 사람들은 전부 자연환경이 좋은 전원주택으로 이전하였던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실재로 태양광발전주택설비를 설치하는 주계층은 이 같은 전원주택보유자들이다. 역으로 말하여 돈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의 이익을 먼저 알고 앞 다투어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많이 보이지 않는 서민층과 일반주택보유자들은 "과연 저것이 사실일까?"하는 불신 때문에 정부무상보조금이 60%임에도 설치를 미루고 있다. 또한 올해 소비자부담금이 700만원 가까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려운 가게경제에서 선뜻 거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말하기도 한다. 금리까지 계산하는 측도 있으며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 될 것이란 것에 동의는 하지만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에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당장 현금이 없어도 조만간 있을 전력가격상승이나 에너지대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카드결재나 캐피탈 같은 제도를 통하여 설치를 앞 당기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다. 정부예산 410억원은 타국에 비하여 보급율이 낮은 우리내 현실에서 보급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내년에 지원금이 삭감 될 것이고 일본이 2006년도에 지원금을 없애버린 사례에서 증명하듯이 정부가 지원금을 연차적으로 줄이려는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올해가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내년 지원금은 50%대 이하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장 3월이면 주변에서 설치하는 모습을 보거나 설치된 발전설비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문기업이나 보급일선에 있는 필자같은 사람에게 문의가 빗발치는 것은 이미 태양광발전설비가 현실적인 가장 강력한 대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해의 사업은 이러한 설치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시장적 한계가 이미 노정되어 있다. 올 해 상반기에 예정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설비가 원인이다. 이 발전소들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태양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전지판을 엄청난 규모로 소비한다. 수요가 딸리면 공급을 늘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태양광전지판은 국제적으로 사용가능한 주원료인 잉곳의 량이 충분하지 않다. 간단히 말하여 태양전지판을 필요에 따라서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국내태양광시장에서 태양전지판은 이미 대부분 발전소에 납품계약이 되어있다. 이제 스타트를 하는 태양광발전주택사업에 가장 중요한 품목이 절대적으로 모자란단 것이다. 국내에도 유수의 기업이 태양전지판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량은 많지 않으며 따라서 품귀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하반기에 전지판을 구하지 못한 전문기업이 외국산 전지판을 수입하여 설치하였다. 그러나 작년하반기에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외국산전지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지판의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부족하다고 무조건 수입산으로 대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려스러운 일은 아직도 외국산, 특히 일본산이나 미국산 나아가 독일산이라면 품질을 의심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문제의 소지는 더 크다. 개인적으로 국내산 전지판이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절대로 외국산에 뒤지지 않고 행여 있을지도 모른는 사후관리에서 절대적올 국내산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태양광발전주택의 설치계약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표준계약서만이 가능하다. 또 계약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올 해에 선정된 전문기업의 대부분이 태양광전지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급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나갈지 주목된다. 말로만의 계약이 아니라 계약금을 납부한 소비자는 마냥 시장의 상황에 기대어 기다려주지 않으며 2개월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또 설비의 설치규정도 좀더 강력하게 규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의 최종검수에서 불합격을 맞을 확률이 높아졌다. 원래 태양광발전설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기업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하도급이나 선정되지 못한 업체들이 계약과 설치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려는 시도나 작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비록 최종 검수를 에너지관리공단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이익은 전부 소비자의 몫이 된다.
두 가지 문제, 전지판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또 규정에 맞는 정확한 설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올해 태양광발전주택10만호보급사업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소비자들은 국가적 목적에 맞추어 미래를 대비하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목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자 한다.
모든 것들이 잘 맞춰지고 서로간의 일사분란한 보급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의 피해를 넘어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정부무상보조금은 전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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